정착 가이드: 호주의 주택 구매력 향상 조치

호주가 주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일부 조치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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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더 많은 주택 건설

주택 건설 증가는 주택 구매력 향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연방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정하고, 주택지구 지정 관련법안 개정을 촉진하기 위해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와 협력해 주택 공급을 증가할 것이라고 2017-18 연방예산안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해10억 달러 규모의 국가주택인프라기금을 설립해 향후 5년에 걸쳐 지정된 주택지구에 교통망, 전력 및 수도 기반시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지원합니다.
Houses
Building more homes has been suggested as one way to ease the housing crisis in Australia. Source: Getty Images

주택 옵션 다양화

주택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관련 계획법을 간간이 검토하고, 주택규모 규제완화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호주의 주택이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택 구매에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주택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NSW 주정부는 시드니 특정 지역에 건설 개발업자들의 적정가격 주택 건설 비율을 10%로 하는 계획을 이미 내놓았습니다.

네거티브기어링제도 개정

네거티브기어링제도는 호주 정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거티브기어링제도는 부동산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소득에서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네거티브기어링제도의 개정을 촉구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과잉을 부추겨 부동산가격 상승을 초래, 첫 주택구매자들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Homeless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set up a new agency to help alleviate the growing problem of homelessness. Source: AAP

긴급숙박 제공

주택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 방안으로 정부는 노숙자와 거주지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및 홈리스 해소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서민임대주택 (social housing) 제공

저소득층과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 또는 민간 주택 시장에서 임차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서민임대주택에 입주하더라도 여전히 임차비를 내야 하지만 센터링크 보조금을 포함해 여러분의 수입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Social housing income and assets limits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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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링크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의 주택 당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NSW: http://www.housing.nsw.gov.au/living-in-public-housing

Victoria: http://www.housing.vic.gov.au/public-housing

Western Australia: http://www.housing.wa.gov.au/housingoptions/rentaloptions/publichousing/Pages/default.aspx

Queensland: https://www.qld.gov.au/housing/public-community-housing/

Northern Territory: https://nt.gov.au/property/public-housing

Tasmania: http://dhhs.tas.gov.au/service_information/information/public_rental_housing

ACT: http://www.communityservices.act.gov.au/hcs
Backyard
Australia's love affair with the backyard may have to change if calls for smaller houses to help the housing shortage gain momentum.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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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Ildiko Dauda
Presented by Euna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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