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7일 호주 난민강제수용 정책 법적 심리 시작
- "호주 난민 1000여명, 강제 구금 상태"
- 평균 구금 기간 708일…5년 이상 구금된 난민 희망자 100명 이상
- 내무부, 호주 난민 수용, '처벌' 아닌 '행정적 조치'
연방대법원이 오늘(7일)부터 오랜 기간 호주이민정책의 뜨거운 감자인 난민강제수용 정책에 대한 법적 심리를 시작했다.
난민옹호 및 인권단체들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0년 전 난민강제수용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현재의 '난맥상'을 초래한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난민 희망자 파하드 반데쉬는 이란을 탈출한 지 7년 반 만에 2020년에 난민 구금 시설에서 풀려났다.
그는 당시 정부에 강제 구금을 중단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반데쉬씨는 "그들은 여기에 권리가 있다"며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할 자격이 있고, 그들도 여러분과 같은 인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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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구호 단체 ‘커뮤니티 기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촉구
난민수용소의 강제 수용은 유효한 비자없이 호주에 도착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멜버른 난민 희망자 지원 센터의 레이첼 사라바나무투씨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출국할 때까지 강제 구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금과 유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며 "그들에겐 호주에서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라바나무투씨는 강제 구금 규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확보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1056명이 호주에서 강제 구금돼 있다"며 "300명 미만의 사람들은 지역 사회 구금 시설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1989년 캄보디아-베트남 전쟁의 여파를 피해 배를 타고 서호주에 도착한 캄보디아 난민들이 법정 소송을 제기하기 몇 년 전인 1992년 난민 강제 수용 법안을 도입했다.
난민 구금이 무기한일 수 있다는 생각은 2004년 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확고해졌다.
내무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평균 구금 기간은 708일이다. 하지만 인권 법률 센터의 조세핀 랑비엔은 실제론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5년 이상 구금된 사람이 100명 이상 존재한다"며 "10년 이상 구금된 사람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주 난민 수용소엔 무국적자이거나 난민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이송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은 갈 곳이 없어 수년 동안 구금돼 있는데 정부는 이들에게 아무런 해결책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경로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법센터와 다양한 난민 옹호 단체들은 난민들이 난민 수용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학대와 열악한 의료 서비스 부족 등 비인도적인 환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두 주요 정당 모두 현 상황을 바꿀 의지가 없는 듯 보인다.
강제 구금과 더 광범위한 국경 통제 문제는 호주 정치의 핵심 쟁점이다.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난민 입국자에 대한 정치적 연설은 2001년 선거 전 이뤄진 존 하워드 총리의 연설이다.
하워드 총리는 "우리는 140개국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누가 이 나라에 올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올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내무부는 호주의 난민 구금은 처벌이 아닌 '행정적 조치'이며 호주의 임시 입국 및 영구 이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 옹호자들은 국경 통제 정책과 강제 구금 관행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난민 옹호자인 무소속 의원 카일리 팅크는 "호주인이라면 누구나 듣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은 난민 희망자 정책으로 인해 삶이 근본적으로 파괴된 수만 명의 여성, 어린이, 남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난민수용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구금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 곧 큰 법적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달 연방대법원은 Nzyq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며, 인권법센터와 칼도르 국제난민법센터도 소송에 참여한다.
인권법센터의 조세핀 랑비엔 변호사는 이 소송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원고에게는 자유를 의미할 수 있다"며 "5년 동안 난민 구금 생활을 한 그는 지역사회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정은 이 원고 개인을 넘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결정은 호주 정부가 사람들을 구금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또는 필요한지 재고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정부가 다른 해결책을 찾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리는 오늘(7일) 연방대법원에서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