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대 법원 판결 이후 총 138명 지역 사회로 방면
- 연방 정부 풀려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2억 2500만 달러 투입
- 야당, 추가 재원 투입도 불확실성 해소 못해…
연방 대 법원의 판결로 이민 수용소에서의 무기한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호주 연방 경찰과 호주 국경 수비대 등 안보 기구에 2억 5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추가로 45명이 방면되며 지난 8일 무기한 구금은 불법이라는 연방 대 법원의 판결 이후 총 138명이 지역 사회로 방면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방면된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야간 통행금지를 적용하고 무기한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호주 국경 수비대가 이미 4명이 비자 조건을 위반했다고 발표하자, 연방 정부는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의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조건 안에는 학교나 보육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런 엄격한 조항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클레어 오닐 연방 내무부 장관은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호주 국경 수비대와 연방 경찰 직원들이 비자 조건을 위반하는 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닐 내무부 장관은 “재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자면, 연간 2억 5500만 달러로 그중 1억 5000만 달러는 호주 국경 수비대에, 8800만 달러는 호주 연방 경찰에 배정된다”라며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은 호주 국경 수비대가 기본적으로 감시를 수행하고, 위반 또는 비자 조건 위반이 발생하는 순간 사건이 호주 연방경찰로 넘어가 조사와 기소를 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당의 이민과 시민권 담당 대변인인 댄 테한 의원은 수감됐던 인원들 가운데 감시되는 이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한 야당 의원은 “2억 500만 달러는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라며 “정부로부터 들어야 할 말은 140명 가운데 감시되는 이들이 몇 명이며, 전자 발찌를 차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로 지역 사회는 알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철면피한 범죄자들”이라며 “아동 성학대범도 포함돼 있는데, 정부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