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 대법원...이란인 구금자 석방 탄원 기각
- 연방 정부의 '승리'란 평가
- 자일스 이민부 장관...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개인은 추방될 때까지 이민 수용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 "환영한다"
- 구금자 최대 170명…석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호주 대법원이 한 이란인 남성 난민희망자의 사회 방면 탄원을 기각하면서 백 명 이상의 이민 수용소 수감자들이 계속 구금 상태로 남을 수 있게 됐다.
ASF17로 알려진 이란인 구금자는 양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당할 것이라며 이란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연방 대법원이 10일 이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함에 따라 최대 170명의 구금자들이 석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곧 정부가 추방될 곳 없는 난민을 석방하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앤드류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개인은 추방될 때까지 이민 수용소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정부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이란인 남성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호주 이민 제도의 온전성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에 매우 우려했었다.
지난해 11월 연방 대법원은 추방될 곳 없는 사실상의 무국적 난민의 무기한 구금을 불법이라고 판단했고, 150명 가량의 비시민권자가 사회에 방면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몇몇은 살인과 강간 등 심각한 범죄자로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안을 야기시켰다.
이에 알바니지 정부는 정부의 추방 노력 방해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부활절 전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상원에서 야당과 녹색당이 협력해 연방 예산안 발표(5월14일) 뒤로 표결을 미루면서 법안은 계류 중이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체류 권리가 없는 이들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연방 정부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호주에 머물 권리가 없는 이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다 소진됐고, 호주에 체류할 그 어떤 권리도 없기 때문에 호주에 머물 자로 스스로를 지명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