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 정부 빠르면 이번 주 이민법 개정안 2024 의회에 상정
- 협조하지 않는 구금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 정부에 부여
- 야당,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 우려… 특히 선박 난민 희망자들 관련…
연방 야당이 연방 정부가 이번 주 새롭게 도입하려는 이민법 개정안 2024(Migration Amendment Bill 2024)과 관련 이민자 구금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이민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초에도 의회에 상정될 수 있는데 연방 정부에게 호주에서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특히 이들이 정부가 적절하고 합법적으로 이들을 추방하려는 노력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이민 장관에게 이들의 추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특정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 추방 경로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
이번 이민법 개정안은 ASF17로 알려진 원고와 관련 비 협조적인 구금자에 대한 연방 대 법원의 소송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번 주 가디안이 입수해 공개한 유출 정보에 따르면 만약 이번 재판에서 질 경우 연방 정부는 170명 이상의 구금자들을 추가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댄 테한 연방 야당 이민 담당 대변인은 오늘 아침 정부로부터 받은 해당 법안에 대한 20분 분량의 브리핑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테한 대변인은 “오늘 밤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며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일일지 모르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데, 특히 선박을 통한 불법 난민 희망자들에 대해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